노후경유차 조기폐차 34만대 지원, 보조금 상한액 상향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 2배 상향(300→600만원)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 구매할 때도 추가보조금 지원

[기사원문 2021.02.06 11:33]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5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조기폐차 물량은 지난해 30만대에서 올해 34만대로 늘렸으며, 매연저감 조치가 힘든 노후 경유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 상한액을 높였다.

 

조기폐차한 차주가 배출가스 1~2등급(전기, 수소,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의 중고차를 구매할 때도 추가보조금을 지원한다.

 

총중량이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당초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한다.

 

배출가스 1, 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 자동차(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 구매 시에도 보조금(전체 보조금 상한액의 30%, 최대 180만 원)을 지급한다. 노후경유차 소유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폐차 후 중고차 구매를 선호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보조금 체계 개편으로 경유차 재구매 비율은 낮추고, 대기환경 개선 효과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지자체는 2월 5일부터 지자체별 조기폐차 지원사업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며,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지원사업 절차를 대행한다.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은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우편 및 팩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에서 가능하다.

 

누리집에서 조기폐차를 신청할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 후 진행 상황 안내를 휴대전화 문자로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신청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상담실(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 1577-7121)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각 지자체 공고문 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