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 딱지 72억원... '13년 대비 5배 상승

과태료 69억원, 범칙금 2억 6천만원
과태료, 2013년 대비 5배로 상승
올해 무인단속기 대수는 지난해의 2배 정도
2019년 기준 1인당 과태료는 세종시가 전국평균의 1.3배 수준

 

[기사원문 2021.03.02 16:59] 지난해 세종시에서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부과된 과태료와 범칙금 합계가 72억원 규모였다고 합니다. 단속 건수와 부과 금액 모두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019년 역대 최고치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세종시내에 대폭 추가되고 있는 무인단속기 설치로 앞으로 거둬들이는 과태료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세종시 내 교통위반 단속 건수는 198,713건, 금액은 72억원이라고 합니다. 하루 평균 약 550건, 2천만원 꼴인 셈입니다.

위반 항목별로는 과속 156,169건(78.7%), 신호위반 27,912건(14.1%), 기타 11,614건(5.9%), 중앙선 침범 1,655건(0.8%), 안전운전 위반 797(0.4%)건, 안전띠 의무 위반 166건(0.1%)입니다.

단속 형태별로는 무인단속 176,479건(89%), 범법단속 14,288건(7.2%), 현장단속 7,546건(3.8%) 순으로 이뤄습니다. 이 중 범법단속은 시민제보 등으로 적발한 경우를 말합니다.

@여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지난해 총 부과 금액을 전년도와 비교하면 2.6% 감소했습니다만, 2015년과 비교하면 2.7배 수준으로 지난 7년 간 급격하게 상승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범칙금은 상승폭이 크지 않은 반면, 과태료는 매년  급격하게 상승하는 추세로 보입니다.

범칙금은 경찰관이 직접 단속하는 경우로 벌점이 부과되고, 과태료는 무인카메라나 시민제보로 단속되며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난해 과태료의 경우 2015년의 약 3배, 2013년도와 비교하면 5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세종시 출범 이후의 과태료 부과 규모 추이를 보면, 2013년 14억원에서 2015년 23억원으로 처음 20억원 대에 진입하여 2017년 36억원으로 올랐네요. 2018년에는 51억원을 넘어섰고, 2019년엔 71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지난해 속도위반 단속 건수도 전년 대비 10.4%나 증가했습니다. 2016년의 3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꾸준히 늘고 있는 무인단속기의 영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인단속기는 올해 기준 130대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63대가 추가 설치되는 등 최근들어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죠. 지난해와 비교하면 2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한편 2019년 전국 과태료는 7892억원으로, 1인당 과태료는 세종시가 전국평균보다 30%정도 더 높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