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ABC 부수공사 정책적 활용 중단 발표

한국ABC협회, 문체부 사무검사 조치 권고사항 최종 불이행
언론보조금 지원 기준에서 제외, 해당 협회 지원 공적자금 45억원 환수 조치

 

[여민일보 김태환 기자 2021.07.08 16:0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가 최근 부수공사와 관련해 문제를 야기한 한국ABC협회(회장 이성준, 이하 협회)를 대상으로 사무감사를 실시, 제도개선 조치 사항을 권고하고 8일 최종 이행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ABC 부수공사 결과는 관계법령에 따라 2020년 기준 2천 4백억 원에 달하는 인쇄 매체 정부광고제도에 정책적으로 활용되었고, 언론 보조금 지원 기준 및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조건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제도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가 필수적인 부수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MBC 스트레이트('21.5.9. 방영) 보도를 통해 협회의 새 신문지를 폐지로 해외에 판매하는 등의 부수 부풀리기 행위가 드러나 논란이 야기된 바 있다.

이에 문체부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협회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 부수공사 과정 전반에서의 불투명한 업무처리를 확인하고 지난 3월 16일, 협회에 제도개선 조치 17건을 권고하는 한편, 권고사항이 6월 30일까지 이행되지 않을 경우 ABC 부수공사의 정책적 활용을 중단하는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함께 통보했다.

그러나 문체부가 최종 확인한 결과, 협회는 문체부의 조치 권고에도 불구하고 총 17건의 제도개선 조치 권고사항 중 2건만 이행(불이행 10건, 이행 부진 5건)하는 등 사실상 조치 권고를 불이행했다.

또, 협회는 문체부·ABC협회·전문가·유관기관으로 구성된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추가 조사를 하고자 했던 문체부에 대하여 협회측 참가인력 선정에 비협조했을 뿐만 아니라 방문조사 시에도 자리를 비우거나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등 추가 조사 조치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했다.

더 이상 ABC 부수공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문체부는 부수공사에 대한 정책적 활용을 중단하고, 언론 보조금 지원 기준에서 ABC 부수 기준을 제외하는 한편, ABC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협회에 지원했던 공적자금 잔액 약 45억원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인쇄매체 정부 광고 집행 시 신문사 대상 조사였던 '부수'를 대신해 핵심지표로서 전국 5만 명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구독자 조사'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조정 건수, 자율심의기구 참여 및 심의 결과 등 언론의 사회적 책임 관련 자료를 활용하도록 정부 광고 제도를 본격 개편한다.

지자체 조례에서도 ABC 협회 가입 여부나 부수를 광고 지원 기준으로 명시한 사례가 16건으로 확인되어, 문체부는 금번 제도 개선을 계기로 각 지자체에 ABC 부수공사의 정책적 활용을 중단할 것을 안내하기로 했다. 

이 날 문체부 황희 장관은 "정부광고제도를 개편해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여러 지표를 토대로 매체의 영향력을 파악하고, 연간 2천 452억 원에 달하는 인쇄 매체 정부 광고가 더욱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하겠다"라며, "새 신문지가 해외에 폐지로 수출되는 등 '부수'를 참고지표로 활용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들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ABC 부수의 정책적 활용 중단을 위해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는 한편, 연내 구독자 조사를 추진해 2022년부터 새로운 지표에 따라 정부광고를 집행할 계획이다.

[출처 http://www.yeomi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43]